et prope et procul et prope et procul

성공적 임무수행에도 자이툰은 철수해야 한다 자이툰 부대 파병 이후 처음으로 한국군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사망한 오 중위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더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기를 바란다. 오 중위 사망사건은 아직 사건의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이툰 부대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부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이 강행적으로 통과될 때 올해 말까지 임무를 종결하기로 하고, 그 계획을 오는 6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파병반대와 조기 철수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비단 ..

비무장지대의 경험으로 바라 본 남북열차 시험운행 민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주저 앉아야 했던 철마가 다시 달렸다. 그때 그 철마는 주저 앉은 채 녹슬어 고스란히 가슴 아픈 역사가 되었지만, 남과 북의 새로운 열차가 그 한을 대신 품고 달렸다.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한결 같은 마음이겠으나, 남북열차가 달린 그 비무장지대에서 군생활을 했던 필자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처음에는 북한과 가깝다는 생각에 누구나 두려운 생각이 들지만 익숙해지고 별 생각이 없어지면 비무장지대만큼 단조로운 곳이 없다. 그러나 그 단조로운 풍경 속에 고스란히 묻힌 한 맺힌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 표현하기 어려운 공포와 슬픔이 뒤섞이게 된다. 그곳은 낮에도 처연하여 슬프고 밤에는 귀신들이 거닐 ..

폭행 당한 아들을 위해 보복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씨의 사건을 둘러싸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재미있는 의견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대립적 입장의 하나는 이 사건을 재벌에 대한 특혜적 법적용이 빚어낸 (법질서와 국민을 향한) 재벌총수의 오만함이 드러난 사건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이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먼저 폭행피해를 당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인지상정'의 일로 바라보거나, 또는 아버지라면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뜨거운 부정(父情)의 발현'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의 입장이다. 이들은 보복폭행의 피해자들이야말로 '먼저 폭행을 한 가해자'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을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정 1963.4.17 법률 제1326호]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흐만 고바디(Bahman Ghobadi) 감독의 는 쿠르드 아이들의 섬뜩한 현실을 담은 영화이다. 이 특별한 영화를 접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보통 영화를 즐길 때 기대하는 흥미로움이나 감동, 교훈 따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그 어떤 것도 느낄 필요가 없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영화이다.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도 권하고 싶지 않다. 당신은 그저 불편하고 당혹스런 일을 가만히 지켜 보기만 하면 된다. 실로 공포영화에나 어울릴 것 같은 '섬뜩'하다는 표현은 이 영화, 아니 이 '처참한 현실'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일 것이다. 물론 공포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무서움은 없다. 다만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안한 아이들의 실제 현실이 당신을 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782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

* 이 글은 (거대언론사의 표현을 쓰자면)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도 단결권이 인정된다'고 한 서울고법의 판결(2006누6774 사건)을 비난하는 어느 인터넷 카페의 글에 대한 반론으로서 작성한 글입니다. 이 글이 반론의 대상으로 삼았던 글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 의해 삭제가 되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작성했던 글만을 올립니다. 반론의 대상이 된 글이 없으므로 불완전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또는 '불법체류자에겐 어떤 권리도 없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이 사건은 결국 피고(서울지방노동청장)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2007두4995)입니다. 1. ‘근로권’ 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 5명이 며칠 전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어머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제서야 자주 인사드렸던 분들이 갑자기 안 보이시고 텅빈 경비실에 며칠째 불만 켜져 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참 세상물정 모르고 생각 없이 산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처음 보는 경비원 아저씨께서 먼저 고개 숙여 깍듯이 인사를 하신다. 나는 자세를 바로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려도 받는 둥 마는 둥 하셨던 예전의 경비 아저씨 생각이 났다. 불친절 했던 그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