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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미로 (Pan's Labyrinth, El Laberinto Del Fauno, 2006)Favorites/movie 2007. 3. 26. 13:23
* 이제는 꽤 지난 이야기이지만, 영화 에 대한 홍보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심난한 판타지 영화'라는 것이었다. 안 그래도 판타지 영화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 엉터리 홍보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 영화를 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역작과 엉터리 홍보'라는 경험 덕분에 선입견이란 것이 그렇게 권장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는 있었다. 노바리님의 추천이 없었더라면, 나는 잘못된 홍보를 통해 굳어진 선입견을 갖고 이 훌륭하게 잘 만든 영화를 일부러 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한심한 일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선입견을 극복하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나처럼 선입견을 버릴 수 없는 사람에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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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의 해결방안노동법학/집단적노사관계법 2007. 3. 19. 05:00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의 해결방안 배손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월간 노동법률』, 2006년 3월호 (통권 제17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정간에 첨예한 대립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초 당정이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의 하나인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물론 정부나 노사정위원회 등은 모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용자가 교섭 당사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이를 금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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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2005. 1. 27. 일부개정)민법학/민사특별법 2007. 3. 14. 04: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35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민법 제575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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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쿠크 원유개발권 약속은 '반가운' 약속인가?국제법학/국제분쟁ㆍ전쟁 2007. 3. 8. 02:19
이라크 북부 아르빌의 쿠르드 자치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키르쿠크(Kirkuk 또는 Karkuk) 지역 두 세 곳의 원유개발권을 약속했다고 한다. SBS 8시 뉴스는 얼마 전 파병지역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장병이 희생되는 소식이 있었지만, 다른 파병지역인 이라크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하면서 이 소식을 전했다. 이번 원유개발권 약속이 그동안 한국 정부와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족에 대해 보여 준 성의와 노력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나온 이라크 쿠르드족 자치정부의 우호적인 배려라고 생각한다면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 없다. 중동지역에서 원유개발권 얻기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닐 터이니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듯 그 약속이 '반가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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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권의 역사 - 박래군헌법학/기본권론 2007. 2. 14. 00:48
인권의 역사 2005. 7. ~ 2006. 4. 박래군 월간『사람』편집인,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이 글은 박래군 선생님께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월간『사람』에 연재하신 글을 전체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순서대로 이어서 묶은 것입니다. 이 글은 인권의 역사를 쉽게 조망할 수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설명을 담고 있어 법학 전공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의 역사 ① 인권, 그 탄생의 배경 - 자유로운 인간은 어디에서 왔나 인권의 역사 ②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1) - '능동적 시민'에게 제한된 자유의 등장 인권의 역사 ③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2) - '형식적 평등'으로 귀결된 프랑스 혁명 인권의 역사 ④ 산업혁명과 사회권의 발전 - 바리케이드 위에 나부낀 평등의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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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 대안헌법이론헌법학 2007. 2. 13. 19:32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 비판헌법이론 - 대안헌법이론 제2회 강연 1. 이론 전략의 기본전제 (2004. 3. 27) 제3회 강연 2. 민주주의 재구축 기획 (2004. 10. 16) 3. 기본권과 헌법 진지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이론 전략의 기본전제 헌법이론은 저마다 나름의 이론전략이 있다. 강단헌법학의 헌법담론에서 헌법해석의 준거틀로 그동안 줄곧 주목의 대상이 되어 온 법실증주의 헌법이론, 결단주의 헌법이론 그리고 통합주의 헌법이론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 헌법이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론 전략의 최고 목표는 지배체제의 현상유지이다. 이처럼 지배체제의 현상유지라는 암묵의 전제에서 출발하는 강단헌법학의 헌법담론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비판적 대안헌법이론으로 자리매김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