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prope et procul et prope et procul

최근의 북한문제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다 (Le Monde diplomatique) 한국판 창간호에 실렸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기사에 실린 사진 한장에 눈길이 꽤 오래 머물렀다. 그것은 그의 집무실 한쪽에 놓인 을 찍은 사진이었다. (기사원문 : "북한 문제, 네오콘은 손떼고 한국 의견 존중하라") 언듯 생각하기에 는 흔해도 까지 갖고 있는 경우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소장하여 틈틈이 읽고 싶지만 형편이 안돼 구입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더욱이 만약 누군가 "그냥 흔해 빠진 장식용일지 모른다"고 해도 별로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사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대수로..

1. 법조삼륜의 반목을 환영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이에 대한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으로 잘됐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잘됐다'는 의미가 법원(판사), 검찰(검사), 변협(변호사)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들이니 '서로 반목하는 것이 재미있고 고소하다'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이 싸우는 모습은 우리가 정치인들에게서 지겹게 보아오는 것처럼 당장에는 보기 싫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진작에 반목해야만 했기 때문에 잘됐다'는 것이다. 2. 법조삼륜은 사실 긴밀한 공생관계이다. 지금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싸우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잊게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본래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며 공동의 이익을 ..

만약 인간의 '욕망'이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여러가지 상상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도 인간과 인류문화의 기원(origin)에 관한 인류학이나 역사학의 지식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주제에 있어서는 '현대적'인 욕망이나 사회적 관계로 제한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대인도 '인간'이므로 원초적인 상상은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식들을 아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나 학습이 아닌, 그저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 있는 상상'으로서 해보고 싶다면 굳이 두꺼운 전문서적을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미 있는 상상을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적합한 소..

Belgium - Constitution { Adopted in: 1970 } { ICL Document Status: 17 Feb 1994 } Title I Federation, Components, Territory Article 1 [Federal State] Belgium is a Federal State made up of Communities and Regions. Article 2 [Communities] Belgium is made up of three Communities: the French Community, the Flemish Community, and the German-speaking Community. Article 3 [Regions] Belgium is made up of..

에 '피의자가 수사받는 법'에 관한 글을 연재하기로 했던 금태섭 검사가 결국 기고를 중단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다.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닐지라도 금태섭 검사를 응원하는 입장에 있었던 나로서는 참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기고를 중단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금 검사 자신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정했을 뿐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한다. 정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검찰총장을 직접 면담한 이후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말은 금 검사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지 검찰총장에게 돌아갈 비난의 화살을 막고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한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금태섭 검사에게 실망을 한 것은 아니다. 개인으로서 감당하기에는 일이 커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사건이..

⊙노동부공고제2006-16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3자 지원신고제도와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도입,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와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을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노동부공고제2006-161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 및 사전 자료 제공, 협의회 임무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 위원의“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변경함. 나. 노사협의회는“3개월마다”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노동조..

⊙노동부공고제2006-162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당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 근로조건·해고사유의 서면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고제도를 유연화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항을“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서“ 근로시간,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