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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노동법학/집단적노사관계법 2006. 9. 17. 05:38
⊙노동부공고제2006-161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 및 사전 자료 제공, 협의회 임무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 위원의“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변경함. 나. 노사협의회는“3개월마다”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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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2006. 9. 17. 05:35
⊙노동부공고제2006-162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당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 근로조건·해고사유의 서면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고제도를 유연화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항을“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서“ 근로시간,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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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의 '부적절한 글'을 환영한다Essay 2006. 9. 13. 00:29
어제 신문을 읽다가 다소 황당하다 싶은 기사를 만났다.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검사로 있는 금태섭씨가 '피의자가 수사받는 법'에 관한 글을 연재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첫 기사로 게재한 글이다. 현직 검사라도 그동안 정말 뻔하고 무미건조한 기고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으니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글의 내용이 좀 의외였다. 피의자가 검찰이나 경찰에게 수사를 받을 때에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기고'가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검사구나' 했는데 결국엔 그 검사 '필화'를 겪고 있는 듯 하다. 우선 검찰 내부에서부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검사가 하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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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여성인권특수주제/성매매 2006. 8. 22. 22:24
에 흥미로운 토론 하나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는데, 8월 12일 '성매매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송경숙 대표가 이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논란의 남성주의"라는 제목으로 김기원 교수의 시각을 비판하는 기사를 기고하였고, 김기원 교수는 8월 18일 신문에 다시금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라는 반론문을 게재하였다. - 김기원,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 2006. 7. 28. - 송경숙, "성매매처벌법 논란의 남성주의", 2006. 8. 12. - 김기원, "성매매 여성의 인권", 2006. 8. 18. 성매매에 관한 논란, 정확히 말하자면 '성매매의 합법화 또는 불법화'에 관한 논란은 어느 쪽의 의견이 옳다고 쉽게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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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NOX FISHERMAN - Swiss army knifeFavorites 2006. 8. 22. 11:08
Features: LENGTH - 91mm 4 Layer Large Blade Small Blade Can Opener Small Screwdriver Bottle Opener Large Screwdriver Wire Stripper Reamer, Puncher & Sewing Eye Phillips Screwdriver Scissors Fish Scaler, hook disgorger & Ruler Keyring Tweezers Tooth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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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법학 2006. 8. 9. 16:2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2006.5.30 대통령령 제1949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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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행정법학 2006. 8. 9. 15:5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3.3 법률 제7855호]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3.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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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고용특례자노동법학 2006. 8. 7. 21:03
■ 건설업고용특례자 취업절차도 ■ 건설업고용특례자 선정ㆍ도입절차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ㆍ의결 - 도입업종ㆍ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방문동거(F-1)사증 발급, 입국(제외공관⇔고용특례자) 요건을 갖춘 고용특례자에게 방문동거 사증 발급(재외공관) 3. 외국인 취업교육이수(고용특례자⇔취업교육기관) 취업하고자 하는 고용특례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4. 고용특례자의 취업허가인정서 신청ㆍ발급(고용특례자⇔노동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고용특례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신청 고용지원센터는 건설업 관련자격증 소지 또는 건설업 관련교육 실시를 확인후 취업허가인정서(취업기간 6개월) 발급 5. 체류자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