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prope et procul et prope et procul

어제 신문을 읽다가 다소 황당하다 싶은 기사를 만났다.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검사로 있는 금태섭씨가 '피의자가 수사받는 법'에 관한 글을 연재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첫 기사로 게재한 글이다. 현직 검사라도 그동안 정말 뻔하고 무미건조한 기고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으니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글의 내용이 좀 의외였다. 피의자가 검찰이나 경찰에게 수사를 받을 때에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기고'가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검사구나' 했는데 결국엔 그 검사 '필화'를 겪고 있는 듯 하다. 우선 검찰 내부에서부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검사가 하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마찬가지..

에 흥미로운 토론 하나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는데, 8월 12일 '성매매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송경숙 대표가 이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논란의 남성주의"라는 제목으로 김기원 교수의 시각을 비판하는 기사를 기고하였고, 김기원 교수는 8월 18일 신문에 다시금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라는 반론문을 게재하였다. - 김기원,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 2006. 7. 28. - 송경숙, "성매매처벌법 논란의 남성주의", 2006. 8. 12. - 김기원, "성매매 여성의 인권", 2006. 8. 18. 성매매에 관한 논란, 정확히 말하자면 '성매매의 합법화 또는 불법화'에 관한 논란은 어느 쪽의 의견이 옳다고 쉽게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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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2006.5.30 대통령령 제1949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3.3 법률 제7855호]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3.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

■ 건설업고용특례자 취업절차도 ■ 건설업고용특례자 선정ㆍ도입절차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ㆍ의결 - 도입업종ㆍ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방문동거(F-1)사증 발급, 입국(제외공관⇔고용특례자) 요건을 갖춘 고용특례자에게 방문동거 사증 발급(재외공관) 3. 외국인 취업교육이수(고용특례자⇔취업교육기관) 취업하고자 하는 고용특례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4. 고용특례자의 취업허가인정서 신청ㆍ발급(고용특례자⇔노동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고용특례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신청 고용지원센터는 건설업 관련자격증 소지 또는 건설업 관련교육 실시를 확인후 취업허가인정서(취업기간 6개월) 발급 5. 체류자격 변경(..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건으로 인해 '논문'에 관한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것이 여전히 '베끼기', '시키기', '중복게재', '허위게재' 등이니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다. 이상과 현실은 항시 다르지만, 그래도 명색이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 역시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사실 논문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베끼기' 등의 문제는 논문의 작성과 발표에 있어 방법이나 과정이 부정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지만, 정작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논문의 '내용'이다. 물론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방법과 과정이 그 모양인 ..

Ⅰ.제주4‧3사건 진상조사 개요 1.진상조사 배경 2.진상조사의 근거와 목적 3.위원회 구성과 운영 가.위원회 구성 나.위원회 운영 4.진상조사 활동 가.문헌자료 조사 1) 국내 2) 국외 3) 자료집 발간 나.증언채록 조사 다.검증‧분석작업 Ⅱ.배경과 기점 1.광복 전후의 제주도 상황 가.일본군 철수와 귀환인구 급증 1)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 2) 일본군 항복과 송환 3) 귀환인구 급증 나.인민위원회 태동 1) 제주 인민위 특성 2) 인민위 조직과 활동 다.미군정과 도제 실시 1) 미군정 실시 2) 제주도제 실시 라.정치‧사회경제 동향 1) 정치 동향 2) 사회경제 동향 2.3‧1사건과 무장봉기의 전조 가.3‧1사건과 총파업 1) 3‧1사건 2) 3‧10 총파업과 군정당국의 대응 나.검거선풍과 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