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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Essay 2006. 8. 2. 21:25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건으로 인해 '논문'에 관한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것이 여전히 '베끼기', '시키기', '중복게재', '허위게재' 등이니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다. 이상과 현실은 항시 다르지만, 그래도 명색이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 역시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사실 논문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베끼기' 등의 문제는 논문의 작성과 발표에 있어 방법이나 과정이 부정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지만, 정작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논문의 '내용'이다. 물론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방법과 과정이 그 모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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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주 4ㆍ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목차정보 2006. 8. 2. 18:10
Ⅰ.제주4‧3사건 진상조사 개요 1.진상조사 배경 2.진상조사의 근거와 목적 3.위원회 구성과 운영 가.위원회 구성 나.위원회 운영 4.진상조사 활동 가.문헌자료 조사 1) 국내 2) 국외 3) 자료집 발간 나.증언채록 조사 다.검증‧분석작업 Ⅱ.배경과 기점 1.광복 전후의 제주도 상황 가.일본군 철수와 귀환인구 급증 1)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 2) 일본군 항복과 송환 3) 귀환인구 급증 나.인민위원회 태동 1) 제주 인민위 특성 2) 인민위 조직과 활동 다.미군정과 도제 실시 1) 미군정 실시 2) 제주도제 실시 라.정치‧사회경제 동향 1) 정치 동향 2) 사회경제 동향 2.3‧1사건과 무장봉기의 전조 가.3‧1사건과 총파업 1) 3‧1사건 2) 3‧10 총파업과 군정당국의 대응 나.검거선풍과 관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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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특수주제/미등록 이주자 2006. 7. 24. 11:20
미디어몹 붉은깃발님의 글,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유입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을 보고 설득력 있는 무언가를 막연히 기대하며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붉은깃발님이 링크로 소개해준 '건설업고용특례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 이외에는 기대를 충족할 수가 없었다. 그의 글에 전문적인 자료나 그럴 듯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다. 내 주관적인 기대를 충족할 수 없었던 것은 붉은깃발님의 글이 동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조하지 않을 수도 없는 별 의미 없는 비현실적인 글이었기 때문이다. 겉모습으로 보자면 '현실노동자의 진솔한 한마디'는 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현실성'이 있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그 현실성이란, 소박함을 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대체로 감상적인 성질의 것이다. 건설현장이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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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25호목차정보 2006. 7. 15. 09:35
[ 목 차 ] 권두언 제25호를 내면서 / 이창호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위기의 한반도와 전쟁과의 단절 / 정태욱 -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 서경석 -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 최관호 - 군사화와 성의 정치 / 김엘리 -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 정경수 -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통합적 이해와 포괄 접근을 위한 시론― / 서보혁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 / 최철영 - 주한미군 재배치와 토지문제 / 이은희 - Peace 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ow Can Peace Be Achieved in East Asia? / Akihiko Kimijima -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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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27호목차정보 2006. 7. 15. 09:27
[ 목 차 ] 권두언 『민주법학』제27호를 내면서 / 이상수 특집 1: 교육개혁과 민주법학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병섭 -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 임재홍 - 대학개혁 과제의 배치와 교육운동 / 정진상 - 교육자치의 본질과 과제 / 이기우 -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교육개방 / 김영옥 특집 2: 반민주적 로스쿨에 반대한다 - 로스쿨과 법학의 발전 / 이상수 - 로스쿨 반대론: 학비 문제를 중심으로 / 김종서 -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의 규모 / 김민배 - 변호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규범적 고찰 / 임재홍 일반 - 대북인도지원체제의 입법적 전환 / 최철영 - 북한법상의 유상 빌려쓰기계약의 성격과 존속보장 / 장병일 - 연합국의 독일점령과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 이재승 기획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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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30호목차정보 2006. 7. 15. 09:19
[ 목 차 ] 권두언 민주법학 제30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김종서 -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 이재승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 이호중 -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 경찰의 일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 오병두 -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전선 -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대학평의회를 중심으로 / 임재홍 판례평석 - 유니언숍협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5.11.23, 2002헌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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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리넬리 유해발굴Favorites/movie 2006. 7. 15. 07:24
역사상 가장 유명한 카스트라토(거세된 남성 가수)였던 파리넬리의 유해가 12일 발굴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천상의 목소리’로 알려진 파리넬리의 비밀을 풀고자 이탈리아 연구진이 유골 분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나폴레옹 전쟁 때 무덤이 훼손돼 다른 곳으로 이장됐던 파리넬리의 유해는 최근 이탈리아 볼로냐의 세르토사 공동묘지에서 발견됐다. 파리넬리 연구센터 소장인 카를로 비탈리는 “볼로냐대학과 피사대학 과학자들이 DNA 분석 등을 통해 파리넬리 목소리의 메카니즘을 파헤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에 포함된 음향 전문가들은 비밀의 열쇠인 성대와 후두의 흔적을 찾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본명이 카를로 브로스키인 파리넬리는 1705년 나폴리에서 태어나 열살 때 거세된 뒤 카스트라토로 활동하면서 현대의 ..